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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약금은  수술비의 10% 정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100 이하의 금액에서는 보통 10 정도입니다
예약금 환불은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게시일 : 2011-12-22 14:42
ㅇ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시점도 ‘해당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때’로 명시ㅇ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 보상기준 신설>


공정위는 소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폰, 의료업종,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스마트폰은 기기의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 후에는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주도록 하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해주도록 했다.


의료업종에서는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피부과 치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다.

ⅰ) 임플란트 시술

 -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주며, 1년 내에 2회 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병원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했다.

ⅱ) 성형 수술

-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과 함께 해지 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이면 계약금액수 만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였음

 ⅲ) 피부과 시술 및 치료

 -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이면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고,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후이면 그 동안의 치료비를 병원에 납부하고 추가로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하도록 했다.

 - 병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전이면 계약금 환불과 함께 계약금의 10%를 추가로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해지시점이 치료개시 이후이면 그 동안의 치료비는 정산하되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